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6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위상의원 등 12인)
#산업전환#지역경제#고용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탄발전소·석유화학·철강 등 사양산업 지역에 사는 주민과 해당 업종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석탄발전소·석유화학·철강 등 사양산업 지역에 사는 주민과 해당 업종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 단위 통합 지원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특별법으로 지역 전체를 묶어 집중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지역 단위 통합 지원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특별법으로 지역 전체를 묶어 집중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장이 문 닫아도 새 일자리·기금·세금 혜택이 지역에 들어와 생계가 덜 흔들릴 수 있어요.
공장이 문 닫아도 새 일자리·기금·세금 혜택이 지역에 들어와 생계가 덜 흔들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혜택이 특정 지역에만 쏠려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지역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혜택이 특정 지역에만 쏠려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