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산업·기업
김승원|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불공정거래#갑질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납품 업체에 갑질하는 대형마트·백화점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납품 업체에 갑질하는 대형마트·백화점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갑질 적발 즉시 형사처벌인데, 앞으로는 먼저 경고·과징금을 주고 그래도 안 고치면 처벌해요.
현재는 갑질 적발 즉시 형사처벌인데, 앞으로는 먼저 경고·과징금을 주고 그래도 안 고치면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납품업체에 갑질해도 바로 감옥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납품업자 보호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납품업체에 갑질해도 바로 감옥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납품업자 보호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형 유통업체가 시정명령을 버티기 전략으로 활용해 갑질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어요.
대형 유통업체가 시정명령을 버티기 전략으로 활용해 갑질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