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사회복지·연금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청년부채#개인회생#금융취약청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자금·생활비 빚에 시달리는 청년,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앞둔 청년들이 영향받아요.
학자금·생활비 빚에 시달리는 청년,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앞둔 청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채무 위기 청년이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상담·주거·취업 지원을 공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채무 위기 청년이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상담·주거·취업 지원을 공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빚 때문에 막막한 청년이 정보 제공부터 주거·취업까지 국가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빚 때문에 막막한 청년이 정보 제공부터 주거·취업까지 국가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예산이 분산돼 실질적 도움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예산이 분산돼 실질적 도움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