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고용·노동
손명수|더불어민주당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
#건설기술인#공제제도#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로·건물 설계·시공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술인이 영향을 받아요.
도로·건물 설계·시공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설기술인을 위한 공제·복지 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법적 공제제도가 생겨요.
현재는 건설기술인을 위한 공제·복지 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법적 공제제도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을 잃거나 아플 때 건설기술인도 공제 혜택으로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직장을 잃거나 아플 때 건설기술인도 공제 혜택으로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제조합 운영이 방만해지거나 기금이 부실해질 경우 가입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공제조합 운영이 방만해지거나 기금이 부실해질 경우 가입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