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산업·기업
최혁진|무소속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프랜차이즈#위약금#가맹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치킨집·카페·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치킨집·카페·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사가 안 돼도 위약금이 무서워 계약을 못 끊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위약금도 매출의 5% 이하로 제한돼요.
현재는 장사가 안 돼도 위약금이 무서워 계약을 못 끊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위약금도 매출의 5% 이하로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빚이 쌓여도 본사 눈치에 가게를 못 닫던 가맹점주가 이제 과도한 위약금 없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빚이 쌓여도 본사 눈치에 가게를 못 닫던 가맹점주가 이제 과도한 위약금 없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가맹점주가 고의로 매출을 줄여 위약금 없이 계약을 빠져나가는 악용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일부 가맹점주가 고의로 매출을 줄여 위약금 없이 계약을 빠져나가는 악용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