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재난·안전
김종민|무소속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전기차 화재#충전시설#자동소화장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공공건물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건물주와 전기차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공공건물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건물주와 전기차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충전기만 설치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자동 소화장비도 반드시 함께 설치해야 해요.
현재는 충전기만 설치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자동 소화장비도 반드시 함께 설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차 화재는 소방관도 끄기 어려운데, 자동 소화장비가 있으면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전기차 화재는 소방관도 끄기 어려운데, 자동 소화장비가 있으면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설치 비용이 건물주에게 전가되면 아파트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설치 비용이 건물주에게 전가되면 아파트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