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프랜차이즈#과징금#가맹점주
의안번호: 221717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대리점#과징금#불공정거래
의안번호: 221717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여신금융#대주주#부당영향력
의안번호: 22171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0인)
#청년파산#채무재기#사회복지연계
의안번호: 22171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중소기업#수출채권#무역보험
의안번호: 22171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수사 의무#직무유기#중대범죄
의안번호: 2217167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중소기업#공공조달#우선구매
의안번호: 221716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2인)
#인구감소지역#청년 정착#주택 융자
의안번호: 221716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약국 양수#행정처분 공개#영업 승계
의안번호: 22171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오피스텔 분양#분양대행업 규제#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7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