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7
산업·기업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중소기업#공공조달#우선구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납품하려는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납품하려는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공공기관에 2.3억 원 기준을 똑같이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3.5억 원까지 중소기업 우선 계약이 돼요.
현재는 모든 공공기관에 2.3억 원 기준을 똑같이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3.5억 원까지 중소기업 우선 계약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더 넓은 범위의 계약을 대기업 경쟁 없이 따낼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더 넓은 범위의 계약을 대기업 경쟁 없이 따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 금액이 올라가도 실제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기준 금액이 올라가도 실제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