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9
김기표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지방자치법#제17조의2
의안번호: 221139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9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공휴일#대체공휴일
의안번호: 221139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09
문진석의원 등 12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미분양안심환매#주택도시보증공사
의안번호: 22113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9
서미화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국가인권위원회#민주적책임
의안번호: 22113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9
정춘생의원 등 10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무시간면제#협의회활동#정보공개
의안번호: 22113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9
인요한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이송금지#변호인조력권리#보호결정절차개선
의안번호: 22113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9
안철수의원 등 11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총량제#인증제도개편#행정규제개혁
의안번호: 22113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09
인요한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정보통신망#이용자보호
의안번호: 2211392
철회
제안일: 2025-07-09
유상범의원 등 13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판단원칙#특별배임죄개정#주주권익강화
의안번호: 2211391
철회
제안일: 2025-07-09
유상범의원 등 13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법622
의안번호: 221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