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3
교통·물류
윤종오|진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버스공공성#준공영제#면허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버스 이용자와 버스회사,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버스 이용자와 버스회사,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이 노선권 소유하고 지자체가 보조하는 준공영제인데, 앞으로는 면허를 5년 이하로 한정하고 공영제를 확대해요.
현재는 민간이 노선권 소유하고 지자체가 보조하는 준공영제인데, 앞으로는 면허를 5년 이하로 한정하고 공영제를 확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출퇴근 시 버스가 제때 오지 않거나 요금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출퇴근 시 버스가 제때 오지 않거나 요금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의 이익 추구로 버스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요.
민간의 이익 추구로 버스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