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3
행정·지방자치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3인)
#주민등록증#전입세대확인서#모바일인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증장애인과 외국인 등 주민등록 관련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증장애인과 외국인 등 주민등록 관련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증장애인만 신규 발급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본인확인도 가능해져요.
현재는 중증장애인만 신규 발급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본인확인도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등록 확인이 더 쉬워져 해외 이주민과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들의 편의가 커져요.
주민등록 확인이 더 쉬워져 해외 이주민과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들의 편의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모바일 인증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모바일 인증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