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1
한준호의원 등 11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자격요건#공공성강화#방송중립성
의안번호: 22114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1
유용원의원 등 10인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사이버안보#정보공유#범정부협력
의안번호: 22114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1
한준호의원 등 11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전문지식#임원자격요건
의안번호: 22114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1
남인순의원 등 11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중지#의료접근성#보험급여
의안번호: 22114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1
박민규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성년후견#금치산대체
의안번호: 22114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1
김도읍의원 등 10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합성평가#성적서발급#행정처분강화
의안번호: 22114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1
김도읍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치유지원센터#교육활동보호#관할청직접설치운영
의안번호: 22114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1
임오경의원 등 10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속차단#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저작권법개정
의안번호: 2211444
철회
제안일: 2025-07-11
이언주의원 등 13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부동산규제#외국인취득
의안번호: 22114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1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거주보훈대상자#국립묘지안장확대#보훈예우강화
의안번호: 221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