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교육
이종욱|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0인)
#입학전형#공정성#가족지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입학전형에 영향을 받는 학생과 그 가족, 대학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입학전형에 영향을 받는 학생과 그 가족, 대학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정행위 위조를 다루지만, 앞으로는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입학에 반영하지 않게 바뀌어요.
현재는 부정행위 위조를 다루지만, 앞으로는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입학에 반영하지 않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돼, 입학 경쟁의 신뢰가 높아져요.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돼, 입학 경쟁의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입학 취소 남용이나 오판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입학 취소 남용이나 오판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