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행정·지방자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22인)
#제주도의회#의원정수#비례대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주도에 사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제주도에 사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의원 포함 45명인데, 앞으로는 교육의원 없이도 최대 45명까지 도의원을 뽑을 수 있어요.
현재는 교육의원 포함 45명인데, 앞으로는 교육의원 없이도 최대 45명까지 도의원을 뽑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원 수가 줄어들지 않아서 제주도민의 목소리가 의회에서 더 잘 반영돼요.
의원 수가 줄어들지 않아서 제주도민의 목소리가 의회에서 더 잘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의원 수를 줄이지 않으면 세금으로 지원하는 의원 운영 비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의원 수를 줄이지 않으면 세금으로 지원하는 의원 운영 비용이 그대로 유지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