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생활숙박시설#관광특구#숙박업신고
의안번호: 22139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특허보호#소송절차#증거확보
의안번호: 221397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6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신정훈의원 등 10인)
#공무원 권리#감사 개혁#기본권 보호
의안번호: 221397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주차단속#장기주차#과태료
의안번호: 22139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법원#관할구역#광명시
의안번호: 22139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
#선거구획정#지역대표성#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39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자전거안전#픽시자전거#제동장치
의안번호: 22139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공공단체선거#보궐선거절차#예비후보자등록
의안번호: 22139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1인)
#정당가입#표현의자유#교육중립성
의안번호: 2213965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5-11-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국회 입법 참여#국민의견 수렴#공론화위원회
의안번호: 2213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