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공무원 정치활동#입후보 휴직#정당가입 허용
의안번호: 22172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정당가입#공무원정치활동#시민권확장
의안번호: 22172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정당가입 자유#후원제한 유지#공무원 노동조합
의안번호: 22172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치활동#지방공무원#단체행동
의안번호: 22172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치활동#노동조합#공무원
의안번호: 22172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정치활동#교원노조#기본권
의안번호: 22172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공무원노조#정치활동#노동조합권
의안번호: 22172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무보험 보고#과태료 제재
의안번호: 221722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양성평등센터#법적근거#지역성평등지수
의안번호: 22172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학원 운영#외국인 강사#외국어 교육 체류자격
의안번호: 2217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