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4
김태년의원 등 2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배임죄삭제#중복입법해소#경영자율성강화
의안번호: 22114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4
김태년의원 등 19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예외#합리적판단#사적자치확대
의안번호: 22114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4
이언주의원 등 17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강화#사전허가제#주거요건
의안번호: 22114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4
김동아의원 등 11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임후변호사등록제한#전관예우근절#사법부신뢰회복
의안번호: 22114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4
민형배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매매차익반환#공정배상기금#불공정행위제재기간연장
의안번호: 22114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4
민형배의원 등 10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교육#법률화#고위공직자대면교육
의안번호: 22114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4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보호#과징금개편#제재실효성
의안번호: 22114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4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원비율확대#회의안건사전공개#절차민주화
의안번호: 22114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4
이소영의원 등 14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제안권#ESG소통#지배구조개선
의안번호: 22114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4
유상범의원 등 13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권#임업산촌진흥법#불법유통단속
의안번호: 221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