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공무원노조#정치활동#노동조합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과 교사, 노동조합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어요.
공무원과 교사, 노동조합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이 가능해져요.
현행은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에 따른 기본권을 더 넓게 누리며, 교실 밖에서 더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어요.
헌법에 따른 기본권을 더 넓게 누리며, 교실 밖에서 더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공무원이나 기관에서 정치편향이 생길 수 있고, 직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일부 공무원이나 기관에서 정치편향이 생길 수 있고, 직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