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4
인권·차별금지
서범수|국민의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양성평등센터#법적근거#지역성평등지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양성평등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양성평등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양성평등센터 설치에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불안정한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운영이 안정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양성평등센터 설치에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불안정한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운영이 안정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성평등 의식이 확산돼 남녀 차별 감소와 지역사회 협력이 높아져요.
지역 성평등 의식이 확산돼 남녀 차별 감소와 지역사회 협력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지역 편향 설치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있어요.
재정 부담이 커지고 지역 편향 설치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