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15
신장식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조절#가격안정#계약생산
의안번호: 22114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5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면제제도#공익사업
의안번호: 22114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5
정청래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해산심판#국회권한확대#헌법재판소법개정
의안번호: 22114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5
임호선의원 등 11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약물중독#도선사업안전
의안번호: 22114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5
서왕진의원 등 12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예산#순배출량#중장기감축목표
의안번호: 22114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5
박지혜의원 등 10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개시#증언녹취#전문가조사
의안번호: 22114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5
이광희의원 등 13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토지#분리과세#과세형평성
의안번호: 22114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5
차규근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개정#목적범#기업경영형사책임
의안번호: 22114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5
차규근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배임죄#목적범#손해발생요건
의안번호: 22114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5
이광희의원 등 16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열람#재판기록#알권리
의안번호: 2211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