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1인)
#역사문화#지역활성화#관광상품화
의안번호: 2214812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예술인복지#공제사업#복지금고
의안번호: 2214811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12-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5인)
#불법하도급#건설 안전#근로자 보호
의안번호: 221481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1인)
#전관예우#사법신뢰#퇴임판사
의안번호: 22148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3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1인)
#판사징계#법원투명성#사법공정성
의안번호: 221480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1인)
#사법독립#권력분산#투명성
의안번호: 221480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0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수용자#장애인#인권
의안번호: 2214806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5-12-0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군인연금#유족연금#중복수급
의안번호: 22148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5인)
#총기규제#안전관리#위치정보 추적
의안번호: 221480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공정거래#담합규제#중소기업보호
의안번호: 2214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