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조세·세금
엄태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부가가치세 면제#농업 경영 대행용역#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과 이를 돕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농업인과 이를 돕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인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가 돼요.
현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인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 운영비와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농가 운영비와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례 남용 가능성과 예산 부담 증가, 혜택의 실제 대상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어요.
특례 남용 가능성과 예산 부담 증가, 혜택의 실제 대상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