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행정·지방자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5인)
#임시국회#계엄#비상사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계엄 시 임시국회를 다루는 국회의장과 의원들, 그리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계엄 시 임시국회를 다루는 국회의장과 의원들, 그리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고를 3일 전에 해야 하는데, 계엄 시 1일 전도 가능하고, 앞으로는 계엄이 선포될 때 즉시 소집할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공고를 3일 전에 해야 하는데, 계엄 시 1일 전도 가능하고, 앞으로는 계엄이 선포될 때 즉시 소집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 국민 안전과 경제를 빠르게 지킬 수 있어요.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 국민 안전과 경제를 빠르게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집회 남용이나 정치적 다툼으로 위기 대응이 늦춰질 수 있어요.
집회 남용이나 정치적 다툼으로 위기 대응이 늦춰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