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17
김승원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
의안번호: 22115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7
김재섭의원 등 13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영향평가#협의및폐쇄근거
의안번호: 22115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7
추경호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근로시간제#선택적근로시간제#특별연장근로
의안번호: 22115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7
이정문의원 등 11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대리업#지점폐쇄#금융포용
의안번호: 22115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7
서영교의원 등 10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소시효배제#국가배상소멸시효배제#반인권적국가범죄청산
의안번호: 22115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7
신장식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집중투표제#감사위원회분리선임#소액주주권익강화
의안번호: 22115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7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농지임차인보호#임대수탁수수료면제#농지정책개선
의안번호: 22115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7
서천호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고지의구체성#수사투명성
의안번호: 22115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7
임미애의원 등 14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출생등록#가족관계등록부#인권보호강화
의안번호: 22115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7
임미애의원 등 14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생등록#임시체류허가#미등록아동권리
의안번호: 221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