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안전경영#기관장책임#지방공공기관
의안번호: 221728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9인)
#지방선거권#외국인#상호주의
의안번호: 221728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공천금품수수#가중처벌#공소시효연장
의안번호: 221728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가축전염병#위험도 기반#분류 체계
의안번호: 221728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8인)
#지방자치#사임의무#전문성
의안번호: 22172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국가산업단지#유지보수#특별회계
의안번호: 2217279
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3-06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춘생의원 등 10인)
#중대범죄수사청#검찰개혁#수사권분리
의안번호: 2217278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3-0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임금공시#성평등#노동권
의안번호: 221727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지방행정제재#가산금#납부지연형
의안번호: 221727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주주환원#주가순자산비율#기업가치제고계획서
의안번호: 2217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