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7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정태호의원 등 13인)

#규제샌드박스#신기술#스타트업
의안번호: 22140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청소년복지#취약계층지원#은둔형외톨이
의안번호: 22140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

#가족돌봄#청년정책#취업지원
의안번호: 221402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방지#정보공유
의안번호: 2214027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교육재정#특별회계#교육지원
의안번호: 221402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고등교육 재정#교육세 인상#대학 지원
의안번호: 221402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통일정책#자문회의#지역대표
의안번호: 22140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7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7인)

#노인복지#장애인지원#통합돌봄
의안번호: 22140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지역예산#주민참여#투명성
의안번호: 221402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불법도박#신고체계#감독강화
의안번호: 221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