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윤재옥의원 등 11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토지보상#인터넷공고
의안번호: 22115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김승수의원 등 14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등급#음악산업#등급재분류
의안번호: 22115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김승수의원 등 14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법#등급분류#유통속도개선
의안번호: 22115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한병도의원 등 10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안전산업#진흥정책#전문기관설립
의안번호: 22115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문금주의원 등 13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예외삭제#전직대통령예우#형평성강화
의안번호: 22115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문금주의원 등 12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종사자자격확대#조합원자격확대#축산업기반안정화
의안번호: 22115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양부남의원 등 15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119구급대#이송병원우선
의안번호: 22115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문대림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선선원#연근해어선원#비과세400만원
의안번호: 221157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18
오세희의원 등 12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공개#임차인권리보호#상가임대차투명성
의안번호: 22115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정동만의원 등 10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상업보존구역#대규모점포#매장면적변경기준
의안번호: 221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