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7인)
#유류세#탄력세율#물가안정
의안번호: 221734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
#광역반출#협의절차#환경부담
의안번호: 2217344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3-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자치구#보통교부세#재정자립
의안번호: 221734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어선원#직접지불금#소득안정
의안번호: 221734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
#위해의약외품#과징금#제조·수입자
의안번호: 22173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5인)
#관광권#평등#정책
의안번호: 2217340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3-0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전관예우#몰래 변론#개업 제한
의안번호: 22173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3인)
#세종시#보정기간#재정수요
의안번호: 2217338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3-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5인)
#퇴직금명세서#임금명세서#투명성
의안번호: 22173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9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5인)
#전략수출금융#수출생태계#공공금융
의안번호: 221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