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1
조인철의원 등 11인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침해사고대응#전담기관
의안번호: 22115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1
박균택의원 등 18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몰수#상속인몰수#반인권적국가범죄
의안번호: 22115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1
허성무의원 등 10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DNA채취#유전자데이터베이스
의안번호: 22115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1
박균택의원 등 15인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수개선#승급기간단축#현장대응확대
의안번호: 221158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21
배준영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취득세#면제연장#농업경쟁력
의안번호: 22115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1
정청래의원 등 15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권한확대#홍수대응#하천관리
의안번호: 22115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윤재옥의원 등 10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서비스#혁신정책#선정제
의안번호: 22115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문진석의원 등 10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포장파손#민간보험#배상절차간소화
의안번호: 22115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진흥#파생상품거래#배출권거래
의안번호: 22115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이훈기의원 등 13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규명#과거사정리#위원회개선
의안번호: 221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