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0
언론·미디어
한민수|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1인)
#시청권#독점중계#자율협의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청자와 스포츠 방송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시청자와 스포츠 방송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육경기대회에 대한 시청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되지만, 앞으로는 국민관심행사 등으로 분류하고 자율협의체를 운영해 시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요
현재는 체육경기대회에 대한 시청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되지만, 앞으로는 국민관심행사 등으로 분류하고 자율협의체를 운영해 시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요한 경기의 실시간 시청이 막히지 않도록 시청권을 더 확실하게 지켜줘요
중요한 경기의 실시간 시청이 막히지 않도록 시청권을 더 확실하게 지켜줘요
⚠️
우려할 점은?
자율협의체가 시장에 편향되거나 특정 채널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자율협의체가 시장에 편향되거나 특정 채널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