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2
안도걸의원 등 16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기금형#근로자선택권
의안번호: 22116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2
이해민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가석방금지#심신미약금지
의안번호: 22116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2
민병덕의원 등 12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소각#보유예외#주주총회승인
의안번호: 22116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2
김주영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이용시설범위확대#중대시민재해대상확대#안전관리강화
의안번호: 221161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22
배준영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일몰연장#농가소득안정
의안번호: 22116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2
유상범의원 등 13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개편#가업승계#세율인하
의안번호: 221161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22
김주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예탁금비과세연장#농림어업지원#조합법인세제개정
의안번호: 22116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2
김동아의원 등 11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식중독대응#공공보건
의안번호: 22116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2
강명구의원 등 10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표시#온라인거래공정성#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16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2
김주영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대금지급시스템#전자카드신고시스템연계#건설임금체불방지
의안번호: 221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