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언론·미디어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1인)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피해구제#언론중재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이용자와 게시자, 피해를 입은 시청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이용자와 게시자, 피해를 입은 시청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정대상에 없고 피해구제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에 포함되고 게재자 정보를 받으며, 언론중재법이 우선 적용돼요.
현재는 조정대상에 없고 피해구제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에 포함되고 게재자 정보를 받으며, 언론중재법이 우선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허위정보나 악의 비방으로 피해가 줄고, 피해자는 더 빨리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허위정보나 악의 비방으로 피해가 줄고, 피해자는 더 빨리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게재자 정보 제공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나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게재자 정보 제공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나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