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점#해지권#영업손실
의안번호: 221411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1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애인기업#정부지원#경제활동
의안번호: 221410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중소기업 지원#디지털 전환#공제금
의안번호: 221410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1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직구 안전#제품 검사#소비자 보호
의안번호: 22141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미군기지반환#부처통합관리#개발효율화
의안번호: 2214106
체계자구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편의시설#장애인#사후관리
의안번호: 22141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반환공여구역#조직통합#행정효율
의안번호: 221410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통시장 보호#소상공인#대형마트 규제
의안번호: 221410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1-1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직구 제품 안전#어린이 유해물질#교구 안전 관리
의안번호: 221410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1-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건설업#외국인노동자#불법고용
의안번호: 221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