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2
임미애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척지원금#과세특례#어업정책
의안번호: 22116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2
김현정의원 등 14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소각의무화#지배력강화방지
의안번호: 22116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2
이수진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소득배우자제외폐지#청년연금가입촉진#국가재정부담
의안번호: 22116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2
이건태의원 등 11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노인보호구역#보행환경개선
의안번호: 22116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2
강득구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공소시효폐지#국가안보
의안번호: 22116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2
유동수의원 등 11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이장범위확대#나무유골함도입#안장상태점검권리
의안번호: 22116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2
이해민의원 등 10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제한#내란죄#반란죄
의안번호: 22116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2
이해민의원 등 10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란죄#이적죄#가석방금지
의안번호: 22116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2
이해민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금지#내란외환죄#형사사법개선
의안번호: 22116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2
임호선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입주자대표회의#주택법개정
의안번호: 221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