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정보통신·개인정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포폰#발신번호 변작#주주변경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휴대전화 사용자와 발신번호 관리에 영향을 받는 일반 이용자들이 대상이에요.
휴대전화 사용자와 발신번호 관리에 영향을 받는 일반 이용자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가입제한 서비스가 자동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자동으로 가입되고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유통이 금지돼요.
현행은 가입제한 서비스가 자동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자동으로 가입되고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유통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위험이 줄어들고 내 전화정보가 더 안전해져요.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위험이 줄어들고 내 전화정보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추가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지고, 시스템 남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어요.
추가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지고, 시스템 남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