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3
정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안전관리#정보공개#건설사고예방
의안번호: 22116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3
엄태영의원 등 10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기규제#자금출처투명성#부동산시장안정
의안번호: 22116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3
임호선의원 등 10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민방위편성제외#지역안전활동
의안번호: 22116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3
박정현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정보유포#선거공정성보호#형사처벌
의안번호: 22116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3
김현정의원 등 14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집중투표제배제금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지배주주견제
의안번호: 22116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3
임종득의원 등 12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촉진#산불피해우선지원#재난지역지원
의안번호: 22116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3
강경숙의원 등 10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사교육#학원규제#아동권리보호
의안번호: 22116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3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직불금#등록산지확대#임업경영체
의안번호: 22116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3
서영교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유족보상#협의제도
의안번호: 22116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3
이수진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결정권#인공임신중지#보험급여
의안번호: 221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