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3
이해민의원 등 10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개정#반란죄이적죄#보석금지
의안번호: 221167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23
차규근의원 등 12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드론산불예방#공공목적특례
의안번호: 22116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3
차규근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동물구조#동물복지종합계획#재난대응
의안번호: 22116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3
이수진의원 등 12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소득하위75%#부부감액제거
의안번호: 22116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3
전현희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영양사#병원배치의무#환자건강권
의안번호: 22116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3
서천호의원 등 11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보전#해양폐기물관리#재정지원
의안번호: 22116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3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안전#스프링클러#화재예방
의안번호: 22116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3
용혜인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소방청장임명#공직적격성검증
의안번호: 22116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3
용혜인의원 등 13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소방청장#공직자검증
의안번호: 22116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3
용혜인의원 등 15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임명#국회검증#임기보장
의안번호: 221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