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산업·기업
엄태영|국민의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납품대금 연동#수탁기업#서면요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납품대금을 받는 수탁기업과 이를 거래하는 중소협력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납품대금을 받는 수탁기업과 이를 거래하는 중소협력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면 없이도 미연동 예외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해야 예외가 되고, 위탁기업의 요구로 만든 미연동 약정은 무효돼요.
현재는 서면 없이도 미연동 예외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해야 예외가 되고, 위탁기업의 요구로 만든 미연동 약정은 무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납품대금이 늦어지거나 거래가 끊길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실제 납품대금이 늦어지거나 거래가 끊길 걱정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 협조의 기준과 예외 적용 요건이 모호하면 분쟁이 늘어나고 작은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조사 협조의 기준과 예외 적용 요건이 모호하면 분쟁이 늘어나고 작은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