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1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국립공원#국유림#공원관리
의안번호: 221417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1인)
#표현의 자유#명예훼손#온라인 발언
의안번호: 221416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종사자#퇴직연금#노후보장
의안번호: 221416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
#저작권#K-콘텐츠#온라인규제
의안번호: 221416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3인)
#검찰#공소취소#사법정의
의안번호: 221416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12
보훈문화진흥법안(윤한홍의원 등 10인)
#보훈문화#국가유공자#역사계승
의안번호: 221416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반도체#첨단산업#산업지원
의안번호: 221416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자사주#소수주주보호#기업지배구조
의안번호: 22141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7인)
#소상공인#국세청 데이터#다중사업자
의안번호: 22141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2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이성윤의원 등 14인)
#교정공무원#직원복지#정신건강
의안번호: 221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