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정보통신·개인정보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7인)
#AI생성#납본제도#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서 자료를 납본해야 하는 출판사와 제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서 자료를 납본해야 하는 출판사와 제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납본 의무와 보상이 있는데, 앞으로는 AI 생성 자료를 납본에서 제외하고 거짓 표시 시 과태료가 생겨요.
현재는 납본 의무와 보상이 있는데, 앞으로는 AI 생성 자료를 납본에서 제외하고 거짓 표시 시 과태료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AI 자료 납본이 줄어들면 국가지식자산 수집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더 잘 쓸 수 있어요.
AI 자료 납본이 줄어들면 국가지식자산 수집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더 잘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납본 제외를 악용해 자료를 숨기거나 허위를 표시할 위험이 있어요.
납본 제외를 악용해 자료를 숨기거나 허위를 표시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