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문화·체육·관광
전용기|더불어민주당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6인)
#납본제도#AI생성자료#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서관 자료를 발행하거나 만든 사람과 출판사, 자료 제공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도서관 자료를 발행하거나 만든 사람과 출판사, 자료 제공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납본 의무와 보상인데, 앞으로는 인간 창의성이 거의 없는 AI 생성 자료는 납본에서 제외되고, 표시를 거짓·은폐하면 30배 수준의 과태료가 붙어요.
현재는 납본 의무와 보상인데, 앞으로는 인간 창의성이 거의 없는 AI 생성 자료는 납본에서 제외되고, 표시를 거짓·은폐하면 30배 수준의 과태료가 붙어요.
💡
왜 알아야 하나?
AI 자료가 납본에서 제외되면 도서관의 정보가 덜 신뢰되거나 최신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AI 자료가 납본에서 제외되면 도서관의 정보가 덜 신뢰되거나 최신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짓 납본이나 은폐가 늘어나 제도 자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거짓 납본이나 은폐가 늘어나 제도 자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