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5
정청래의원 등 11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제도#형평성#검찰개혁
의안번호: 2211723
철회
제안일: 2025-07-25
최민희의원 등 11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AI학습데이터#데이터제공규정
의안번호: 22117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5
박덕흠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대응#동물보호#법개정
의안번호: 221172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25
최민희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모태조합#정책펀드#인공지능산업
의안번호: 22117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5
서삼석의원 등 10인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해충연구#방제제제조#식물방역개선
의안번호: 22117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5
서삼석의원 등 10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내진료의무화#응급처치예외한정#관리체계강화
의안번호: 221171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25
윤영석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감면#수도권이전#국가균형발전
의안번호: 22117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4
서삼석의원 등 11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택형직접지불제도#임업인소득안정#산림공익가치
의안번호: 22117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4
민병덕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사모펀드감독#자본시장법개정
의안번호: 22117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4
주호영의원 등 11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집행채권#사회보장수급권압류예외
의안번호: 22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