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토지·개발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토지개발#공익성#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배후단지 토지 소유자와 물류 기업,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항만배후단지 토지 소유자와 물류 기업,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시민이 기대하는 방향은 민간 제안 중심의 분양 수익 대신 공익성과 실수요를 반영하고 국가 승인을 받도록 바뀌어요.
시민이 기대하는 방향은 민간 제안 중심의 분양 수익 대신 공익성과 실수요를 반영하고 국가 승인을 받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은 물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시민은 물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에서 토지 가격이 오르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일부에서 토지 가격이 오르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