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5
서삼석의원 등 10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소득안정#산지은행#공익기능증진
의안번호: 22117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5
서삼석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불제도#산지은행제도#임업소득안정
의안번호: 22117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5
서삼석의원 등 11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산림공익기능#직접지불제도#산지은행사업
의안번호: 22117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5
문대림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인구감소지역#출생률#지자체지원
의안번호: 22117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5
장종태의원 등 11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성#경제성#재정건전성
의안번호: 22117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5
송재봉의원 등 11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화수림대#문화유산보호#산림재난방지법
의안번호: 22117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5
윤종오의원 등 15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공정거래#투명성
의안번호: 22117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5
이연희의원 등 14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대상자#전매제한완화#형평성개선
의안번호: 22117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5
김민전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백서#공개투명성#쟁점대응
의안번호: 22117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5
김미애의원 등 11인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녀어업#보전정책#전통문화
의안번호: 221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