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4인)

#원산지인증#수출기업#자유무역협정
의안번호: 2215067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2-1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

#국가배상#탄핵심판#고위공무원
의안번호: 221506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5인)

#정치자금#회계보고#투명성
의안번호: 22150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소방관#기념일#안전문화
의안번호: 221506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웹툰#도서관#디지털자료
의안번호: 22150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치매정책#환자권리#보호자참여
의안번호: 221506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

#군소음피해#보상금#주민지원
의안번호: 221506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세금#자녀세액공제#다자녀 가구
의안번호: 221506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8인)

#기술보안#외국인투자규제#기술유출방지
의안번호: 22150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고용정책#직업훈련
의안번호: 221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