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국방·병무
부승찬|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5인)
#병역#국외여행허가#거짓허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역의무를 지는 사람들과 국외로 자주 출국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병역의무를 지는 사람들과 국외로 자주 출국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국 없이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만 처벌 대상인데, 앞으로는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출국 없이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만 처벌 대상인데, 앞으로는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외여행 허가가 거짓으로 이뤄지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이 떨어져요.
국외여행 허가가 거짓으로 이뤄지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이 떨어져요.
⚠️
우려할 점은?
이 법이 악용되거나 형벌이 지나치게 늘어나 인권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이 법이 악용되거나 형벌이 지나치게 늘어나 인권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