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사회복지·연금
김선교|국민의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아이돌봄서비스#결격기간#아동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와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와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결격기간이 3년인데, 앞으로는 10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결격기간이 3년인데, 앞으로는 10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정에서 이뤄지는 서비스라 감시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를 더 안전하게 지키려 결격기간을 늘려요.
가정에서 이뤄지는 서비스라 감시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를 더 안전하게 지키려 결격기간을 늘려요.
⚠️
우려할 점은?
다만 형량으로만 평가하면 사회복귀 중인 사람까지 지나치게 차별할 수 있어요.
다만 형량으로만 평가하면 사회복귀 중인 사람까지 지나치게 차별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