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교통·물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휠체어#택시보유비율#비용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교통약자와 택시 이용자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교통약자와 택시 이용자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휠체어 탑승 장애인 택시 이용 비용 지원이 충분치 않은데 앞으로는 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 보유 비율이 늘고 비용 지원도 가능해요.
휠체어 탑승 장애인 택시 이용 비용 지원이 충분치 않은데 앞으로는 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 보유 비율이 늘고 비용 지원도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이 더 자유로워져 병원, 직장, 학교 다니기가 편해져요.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이 더 자유로워져 병원, 직장, 학교 다니기가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택시 비율 의무화가 운전자 부담을 키우고 비용 증가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요.
택시 비율 의무화가 운전자 부담을 키우고 비용 증가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