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환경·에너지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순환경제#폐기물규제#환경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와 재활용업체의 폐기물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와 재활용업체의 폐기물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역 밖으로 부산물이 이동해도 규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구역 내 순환이용에 한해 면제돼요
현재는 구역 밖으로 부산물이 이동해도 규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구역 내 순환이용에 한해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용과 행정절차가 줄어들어 기업이 순환이용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어요
비용과 행정절차가 줄어들어 기업이 순환이용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면제 남용이나 구역 밖으로 폐기물이 옮겨질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면제 남용이나 구역 밖으로 폐기물이 옮겨질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