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교통·물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휠체어 택시#이동권 확장#보조금 융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시운송사업자와 장애인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택시운송사업자와 장애인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친환경 차로 대체하는 데 보조·융자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휠체어 탑승 택시 비율을 갖추고 비용 지원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친환경 차로 대체하는 데 보조·융자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휠체어 탑승 택시 비율을 갖추고 비용 지원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택시가 늘어나 장애인 이동이 더 편리해져요.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택시가 늘어나 장애인 이동이 더 편리해져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지역에 따라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지역에 따라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