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5
이연희의원 등 16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주거안정#공공주택매입
의안번호: 22117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5
최기상의원 등 11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전담재판부#고등법원
의안번호: 22117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5
박덕흠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AI댓글규제#선거공정보호#인터넷신문규제
의안번호: 22117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5
이연희의원 등 16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양현황#신고의무#통계신뢰
의안번호: 221173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25
서영석의원 등 15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처방전#의료정보보호#비대면진료
의안번호: 22117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5
채현일의원 등 11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선거운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의안번호: 22117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5
채현일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규격#투표참여권유#규칙일관성
의안번호: 22117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5
박홍배의원 등 12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공단#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노후소득보장
의안번호: 22117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5
박덕흠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유출통지#시점정의
의안번호: 22117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5
정청래의원 등 12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징계#형평성#절차적공정성
의안번호: 22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