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법무·사법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주주총회#의장선임#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장이 자의적으로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5% 이상 주주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해 공정하게 운영돼요.
현재는 의장이 자의적으로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5% 이상 주주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해 공정하게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주로서 내 의결권이 더 공정하게 반영되고 중요 결정에 영향력이 커져요.
주주로서 내 의결권이 더 공정하게 반영되고 중요 결정에 영향력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다툼이 늘어나고 합의가 늦어져 회사 운영이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다툼이 늘어나고 합의가 늦어져 회사 운영이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