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문화·체육·관광
이기헌|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장애인인식개선#체육지도자연수#인권침해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체육지도자와 이를 관리하는 학교·시설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체육지도자와 이를 관리하는 학교·시설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연수과정에 폭력예방 등 교육이 포함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포함돼요.
현행은 연수과정에 폭력예방 등 교육이 포함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소년부터 노인까지 지도하는 현장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막아 신뢰받는 체육환경이 만들어져요.
유소년부터 노인까지 지도하는 현장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막아 신뢰받는 체육환경이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연수 이수 시간이 늘어나 관리나 비용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연수 이수 시간이 늘어나 관리나 비용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