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환경·에너지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가축분뇨#퇴비#수질오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축분뇨 퇴비를 다루는 농가의 소유자와 관리자, 그리고 이를 사용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가축분뇨 퇴비를 다루는 농가의 소유자와 관리자, 그리고 이를 사용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현장 적발과 처분에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보관 단계에서도 관리기준을 지켜야 해요.
현재는 현장 적발과 처분에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보관 단계에서도 관리기준을 지켜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와 바람으로 퇴비가 흘러 공공수역이 오염되고 녹조가 생길 위험이 있어요.
비와 바람으로 퇴비가 흘러 공공수역이 오염되고 녹조가 생길 위험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 살포나 비용 부담 상승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 살포나 비용 부담 상승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