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증거개시#비밀보호#특허소송
의안번호: 22174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부수적 규범통제#법령등#헌법재판소법
의안번호: 22174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3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정태호의원 등 13인)
#통관애로#세관정보#협의기구
의안번호: 22174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2인)
#민사재심#재심개시#본안심리
의안번호: 22174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3인)
#전자문서#송달#민사소송
의안번호: 221746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3인)
#공공주택#입주자 선정 통보#문자메시지
의안번호: 221746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3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환자안전#설명의무#신뢰회복
의안번호: 221746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탄소예산#기후과학위원회#탄소중립
의안번호: 22174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후견인 결격사유#아동복지법#아동 보호
의안번호: 22174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양벌규정#화재보험#임대사업자
의안번호: 2217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