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법무·사법
김기표|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3인)
#전자문서#송달#민사소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사소송에 자주 관여하는 금융기관과 법무법인 등 소송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민사소송에 자주 관여하는 금융기관과 법무법인 등 소송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자문서 이용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전자 송달을 통해 빠르게 진행돼요.
현재는 전자문서 이용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전자 송달을 통해 빠르게 진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송이 더 빨리 진행되고 서류 처리비용이 줄어 생활이 더 편해져요.
소송이 더 빨리 진행되고 서류 처리비용이 줄어 생활이 더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전자송달 의무가 과중해져 소송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시스템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전자송달 의무가 과중해져 소송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시스템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