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교통·물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통관애로 해소 등 세관행정 지원 특별법안(정태호의원 등 13인)
#통관애로#세관정보#협의기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출입기업과 그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출입기업과 그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통관 애로가 많지만, 앞으로는 세관행정 지원으로 해결돼요.
현재는 통관 애로가 많지만, 앞으로는 세관행정 지원으로 해결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래가 빨라지고 비용이 줄어들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요.
거래가 빨라지고 비용이 줄어들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정보 유출이나 남용, 외교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정보 유출이나 남용, 외교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65